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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연녀 돈 5억, 장모 통장으로 받은 공무원…청탁금지법 무죄 왜
장모와 처제, 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 24일 법조계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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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문화계 블랙리스트' 파기환송심, 김기춘 징역 2년ㆍ조윤선 1년2개월
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첵관광부 장관.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‘문화계 블랙리스트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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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딱봐도 가짜' 장애인스티커에…"처벌 못 한다"는 경찰의 판단
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. 언뜻 보기엔 장애인 마크와 ‘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’ 표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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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한 위원장은 "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"며 사퇴 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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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너네 벼르고 있다" 납품업체 돈 뜯어낸 한전 전 직원
한국전력공사(한전) 직원이 재직 당시 자재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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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젠 "경찰도 못 믿겠다"는 민주당…"검찰개혁 탈나기 시작"
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,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‘검찰 개혁’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. 법조계에선 “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”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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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참사'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…검찰도 의견 갈린 쟁점들
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뉴스1 검찰이 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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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광호 서울청장 이르면 19일 기소…'이태원 참사' 첫 윗선 책임
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뉴스1 검찰이 ‘이태원 참사 부실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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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정부 소방청장·靑 행정관 등 3명 '인사 비리' 실형…"청렴성 훼손"
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소방청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신열우 전 소방청장. 임현동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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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해직교사 특채’ 조희연 2심 유죄에 교육계 이념지형 흔들리나
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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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연 '특혜 채용' 항소심도 징역형…法 "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"
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‘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’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·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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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해직교사 부당채용'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…확정시 교육감직 상실
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주)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13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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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태원 지휘부 책임” 뒤집은 檢수심위…유족도 “굉장히 의아”
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(수심위)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.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지검은 “김 청장의 주의 의무가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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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진급했으니 선물 줘" 상사 요구에 우럭 50㎏ 보낸 공무원
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를 받고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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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앞 계단서 얼어죽은 60대 취객…데려다준 경찰관 2명 결국
뉴스1 한파 속에 만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앞 야외 계단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.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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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잠시 지옥가면 부자된다"…은행 직원들의 '천하제일 횡령대회'
11일 서울고법 형사2부(부장 이원범·한기수·남우현)는 2012~2020년 우리은행에서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(45)씨와 공범이자 친동생인 B(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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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중징계 압박에도…김상민 '윤심은 다르다' 꿈쩍않는 이유
4·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·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.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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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…판·검·경 출신 대거 출사표
━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. 중징계는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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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증거·법리 부족" 공수처 면박 준 검찰…초유의 보완수사 갈등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. 두 기관의 ‘기싸움’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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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의 표명…“새로운 리더십 필요”
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. 사진 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. 김 회장은 이날 “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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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주당 입당' 신성식 "이재명, 선배지만 먼지 한 톨 안 나와"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신성식(59·27기) 법무연수원 연구위원(검사장)이 "(이재명 대표를)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"고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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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노조탈퇴 땐 해고" 공공노조 123곳,이런 위법조항 없앴다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. 연합뉴스 A공공기관은 최근까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,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. B공무원 노조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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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,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
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던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.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.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,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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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만에 '무죄' 김태오 DGB금융 회장…"시중은행 전환도 청신호"
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. 김정석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